본문 바로가기
컴퓨터 프로그램 공부

[사회복지정책론] OECD의 의료보장제도 3가지 분류

by 제이___J 2019. 6. 15.
반응형

OECD의 의료보장제도 3가지 분류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방식(Social Health Insurance:SHI)

- 보험자의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해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 비스마르크가 창시해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 칭하기도 함

-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관리체계는 자치적 운영 기구를 근간으로 한다.

대표국가) 독일, 프랑스

국민건강보험방식(NHI:National Health Insurance)

-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원리를 도입

-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기구는 1개이다.

-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를 자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맞게 적용.

대표국가) 한국, 대만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National Health Service)

-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

-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보장 제공한다.

-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음

-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이라고도 한다.

대표국가)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