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에 대한 생각 - JTBC 백신패스 찬반토론 내용정리와 함께

백신패스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은 백신패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백신 접종에 대해 '개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백신 접종 전에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 미접종과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잃을 수 있는 것들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접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같은 경우, '타인을 '감염' 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가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은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맞는 거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 자신과 타인 모두를 지키기 위한 백신 접종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의 코로나 백신, 그리고 백신패스가 본인 자신과, 타인을 진정 보호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무조건 모두가 백신을 계속해서 맞아야 하며, 백신 패스에도 무조건 찬성한다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고, 이번 JTBC 백신패스 관련 토론 내용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나의 궁금증

▶백신의 효과성 - 백신은 코로나, 현재 오미크론까지 있어서 효과를 보이는가?

▶백신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

▶백신패스의 효과성 - 정부의 목표대로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가?

▶집단면역은 언제 형성되는가?

▶부스터샷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부지침은 동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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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찬반토론 정리

'방역패스(백신패스)' 이대로 좋은가 : 공동체 보호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반대 패널 - 조두형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윤용진 변호사

찬성 패널 -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정채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반대 - 성인기준 백신 접종 95퍼센트를 넘긴 현재 감염자가 만 명 넘게 생기고 있다는 것은 백신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 됨. 1723명에 달하는 백신부작용 사례가 있기에 방역패스로 인한 백신의 강제는 곧 기본권,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중. 

 

찬성 - 접종자 중증화 비율이 적어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가 접종자의 전파에 비해 빠르게 나타남. 방역패스 적용 부분은 조정할 문제이지, 아예 필요가 없다고 볼 순 없음.

 

찬성 - [NEJ논문참고] 백신 접종은 접종자에 의한 전파, 감염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 모두를 줄인다. 접종상태의 감염자는 미접종 감염자보다 전파가능성이 떨어진다. 접종상태의 접촉자는 미접종 접촉자보다 감염가능성이 떨어진다. (의문 - 결과가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면 현재 돌파감염 다수 사례를 봤을 때, 이 감염가능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정말 유의미하게 돌파감염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야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전파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효과가 '미미한' 효과는 아닌가?)

 

반대 - 그래서 미접종자를 접종자와 분리해놓아야 하는가? 그리고 둘이 전파력이 동일하다는 논문도 있음. 접종완료자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더 많다는 결과가 1월에 나오기도 함.

 

찬성 -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이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미접종자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컨셉을 잘못잡아서, 대답할 이유가 없는 질문임 (대답할 이유가 없는 질문...?)

 

반대 - 식당과 카페를 가지 못하게 하기때문에 미접종자들이 오히려 가능한 곳으로 모이고 있음.

 

찬성 - 방역패스는 인구 전체에 대한 정책. 미접종자들이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서 본인도 예방하고 타인에게도 전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음성 확인을 하면 다중이용시설에 갈 수 있음.

 

반대 - 순차적으로 미접종자가 되는 2차 접종완료자들에게 방역패스의 불편함을 이용하여 부스터샷을 맞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찬성 - 백신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면 반대측의 의견은 무력화될 수 있음.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명백하게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백신 -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성인기준 95퍼센트를 넘긴 상태에서 검사 양성률은 왜 늘어나고 있는가?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찬성 - 백신접종만으로는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의 수와 양성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중략표시)

 

찬성 - 백신의 효과는 확실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 자리가 방역패스의 기본권과 정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백신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솔직히 이야기할 것이 없게 만들고 있다.

 

반대 - 방역패스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백신의 효과성과 유해성을 논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백신의 효과가 뚜렷하고 부작용이 없다면 방역패스를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실상은 백신의 효과는 거의 없고, 부작용은 크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백신을 강제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음.

 

반대 -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다.

 

찬성 - 그것은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기에 그 신고율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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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의사로서는 약을 사용할 때 환자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보다 해롭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에서는 약의 밝은 면만 보여주고 있음. 백신을 통한 위중증화 감소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위중증화 증가율을 살펴봐야 함.

 

찬성 - 방역패스의 목적은 방역상의 목적, 그리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백신의 효과를 인정하되 방역패스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면 수정할 필요성은 있음

 

사회자 - 주제 전환. 방역패스를 없앤다면 대안은 있는가?

 

반대 - 경증인 사람들은 동네에서 감기처럼 치료를 하고,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폐렴 환자 등은 조기에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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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이미 코로나는 감기화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수차례의 백신 접종을 강요해야하는가?

 

찬성 - 접종자나 이미 걸린 사람들에게는 감기수준일 수 있지만, 미접종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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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마디>

 

찬성 - 판데믹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명확하게 알려진 점도 없고 근거를 찾아가면서 국민을 설득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 노력 중.

 

반대 -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해서 더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자와 사망신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약이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돌파감염으로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음. 그리고 미접종자가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판단하여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데, 법적인 차별을 둬서 강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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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보고

<나의 궁금증>

 

◆ 70명 접종자끼리 모여있는 곳에서 70명 모두 돌파감염 사례가 있다면,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의미하게 큰 것인지, 방역패스를 통해 얻은 이익만큼의 효과는 본 것인지 살펴볼 필요.

 

◆ 내가 궁금한 것은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이유이면, 미접종자 스스로 백신을 통한 보호를 포기하고,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을 없앨 수 있는 선택권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만약 중증화가 돼서 병상확보로 말이 이어진다면, 백신을 맞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중증화 비율과 백신 부작용으로 생기는 중증 비율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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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근거를 들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 토론을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초등학생 때 배웁니다. 근거없는 이야기는 토론이 아니라 그냥 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두 팀 다 본인의 주장에 맞는 근거를 가져왔지만 이번 토론을 보다보니 어느 쪽이 더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지 느껴졌습니다. 물론 시간상 두 팀 다 충분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자체가 조금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팀은 백신이 효과적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방역패스를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는 것인가? 라는 입장으로 나왔고, 반대팀은 현재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음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효과적이지 않다면 왜 접종을 하는가? 이에 기반하여 백신을 강요하는 방역패스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또 토론이 진행된다면,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 올바른 대책인가, 부스터샷이 부작용을 감안할 만큼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는가라는 주제로 본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보는데 간혹, 뭘 모른다는 식으로 웃거나 웃음을 참는 태도는 토론 자리에서 알맞지 않은 태도로 보였습니다. 연구보고서를 꺼내면서 보여주는 패널에 웃음을 참는 듯한 모습은 의아하더군요. 마치 당연한 걸 저렇게 반박하고 있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사자의 솔직한 생각은 모르겠지만 보는 이에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토론은 본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제와 같이 국민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좀 더 진지한 자세로 다양한 근거에 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측에서 말했듯이 팬데믹이고 전세계인들이 처음 겪어보는 상태라 지침을 내리기 어렵단 말은 곧, 쏟아져 나오는 여러 근거들을 진지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토론을 보며 새롭게 알게된 것도 있었지만 주제의 방향이 좀 더 달랐다면 더 좋았을 토론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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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건강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더 다양한 토론장이 자유롭게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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